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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소개
서울의 인구는 50년간 10배로 늘어났다. 75년 부터 95년까지 매년 50만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교육, 치안, 행정, 인프라를 배치하고 통제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가 서울이었다. 그린벨트는 왜 묶였으며, 동사무소는 왜 생겼는지,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망하게 되었는지 등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에 대해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되었다. 집값은 하늘 높이 치솟았으며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서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재미가 있다.
2. 인상 깊은 내용 정리
(1) 청약제도
현재 청약을 넣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잡한 청약제도의 시발점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이 치솟은 탓에 청약 제도 역시 실시간으로 바뀌며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면 몇달 뒤 발표되는 규제에 또 다시 공부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규제에 규제가 더해져 부동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주택자라면 내집 마련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부동산도 경기를 타기 때문에 부동산 호황이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이 불황이면 규제가 줄어든다고 했다.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니 아쉬운건 나일 수 밖에 없다. 규제가 줄어들때 부동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미리 공부해두어야 겠다.
참고로 현재 청약 가점 제도는 매우 이상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점수의 경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가점이 올라가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점이 떨어진다. 아이게 적게 태어나는 시기 신혼부부에게 자녀를 빨리 가질 수록 집을 쉽게 준다는 정부의 정책이 보인다. 앞으로 1인 가구에게도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공부는 필수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2) 경부 고속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지었다고 알고 있었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책에 따르면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지정하고 땅 수월하게 팔아서 만들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체비지(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처분 가능한 토지)를 확보했다. 체비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린벨트를 만들어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민간 자본을 체비지로 모았다. 즉,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이지 정말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현상만 보지 말고 숨은 본질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도 적용되는 규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풀릴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개발이 제한된 토지가 있다.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토지에도 아파트를 세우려고 한다. 그 녹지를 즐기던 거주민들은 항의를 하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그렇지만 이 토지도 역시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었다. 거주하는 곳 인근에 개발 제한된 토지가 있는지, 향후 그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어떠한지도 살펴보아야겠다.
(3) 아파트
왜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주류 거주 문화가 되었을까? 왜 서울 숲에는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을까?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도 아니고 꼭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 아파트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한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더 사랑한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아파트도 당연히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이 만든 래미안이다. 지금은 브랜드 아파트가 너무 일반적이라 그 파급효과가 느껴지지 않지만, 처음 래미안이 등장했을 때는 파격적이었다. 삼성이 만든 아파트로 관리도 하고 브랜드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래미안'이라는 이름을 단 아파트는 집값이 상승하였다. 그렇게 브랜드 아파트가 대중화되었다.
3.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을 읽고 느낀점
지금은 부동산 규제가 가장 심한 시기이다.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1년에도 수차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장은 이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지만 만약 다시 집값이 안정세 또는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약속한 물량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또 서울의 지형이 바뀔지 궁금하다.